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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예훼손 영업방해 관련글 대응내용공지

작성자 시크릿바비(ip:)

작성일 16.10.25

조회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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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혹은 비방성 내용의 글을 본 사이트 및 기타 포털 등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 및 영업방해로 강경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
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307)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또한 또한 비방할 목적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형이 가중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14 1).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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