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제목

31.명예훼손 영업방해 관련글 대응내용공지

작성자 시크릿바비(ip:)

작성일 16.10.25

조회 681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게시물의 저작권


회원이 게시판에 올린 정보나 의견은 시크릿바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원이 게시판 내에 올린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시크릿바비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내에서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크릿바비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시물의 관리 및 보존


회원이 게시판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운영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게시자


 
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에게는 원칙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카테고리 및 게시판의 추가 생성 및 삭제를 임의로 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 및 저장된 자료에 대해 게재기간 또는 저장기간을 정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진탈퇴를 하거나, 운영원칙에 위배된 사유로 의해 강제 탈퇴된 경우 해당 회원


 
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삭제


아래에 해당될 경우 해당 게시물은 사전통지 없이 운영자 직권으로 임의 삭제됩니다.



현행법을 어기고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게시.


-
국가이념과 국가의 존립을 훼손하고 국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
특정인 또는 단체를 비방, 중상하여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 혹은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


-
인명을 경시하고 폭력성이 짙은 내용 및 범죄 혹은 비행행위를 찬미, 조장하는 내용

.

-건전한 풍속과 윤리, 사회질서를 부정하거나 조롱하는 내용.


-
보는 이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과 정보.


-
외설적인 내용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고 일반인의 성관념에 위배되는 내용.


-
음란자료를 선전, 유통하는 내용.


-
성을 상품화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노출 및 언급한 내용.

 
-
심한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
특정 지역,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
비상식적인 종교 교리를 주장하고 전개하는 내용.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스팸성 글(저주성 글,행운의 편지, 신뢰할 수 없는 건강, 의료 정보,반복게재 등)


-
특정 신상 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의 게재로 인해 개인,


 
특히 공인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 훼손의 소지가 있는 경우.


-
지나치게 무성의, 무의미한 내용의 게시물.


-
버그 현상으로 인해 화면상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


-
개인 메일의 전부 혹은 일부 및 대화방 대화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무단 공개한 게시물.


-
원 글에 대한 논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논쟁으로 인해 이용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시물.


-
사적인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구인성 광고 게시물.


-
특정 이용자, 개인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분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게시물.


-
출처가 불분명한 퍼온 글 및 게시자가 책임지지 못하는 정보 및 주장을 담은 게시물.


-
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 파괴, 혼란을 야기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저작권에 위반되는 내용의 게시


-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내용.

-
정품 확인이 안 되는 소프트웨어, 각종 저작물의 유통을 담은 내용.


-
타인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

온라인 판매/구매/돈벌기 관련 게재 금지 게시물


-
돈 벌기 사이트 관련 게시물.


-
특정 사이트 및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 및 간접 홍보.


-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 음반, 영상의 복사 및 판매(백업CD 포함).


-
미풍양속을 위반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영상 및 저작물.



기타
-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시크릿바비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및 서비스를 방해하고, 회사 이익에 막대한 지장과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
사이트 회원들에게 피해 및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이상의 내용에 저촉되는 게시물 등에 대해서는 사전 통지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불량회원제제


광고글/ 타인비방/허위사실유포/욕설/도배 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 발견 시 블라인드,


지속적인 위반행위 지속시 회원 영구탈퇴 및 접속차단.

게시판 활동 통해 타 회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개인간 해결이 원칙이나,


사이트 이미지 훼손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강제탈퇴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게시물이 타인 또는 단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시 발행하는 게시물 관련 민.형사상의 문제는 당사자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허위/혹은 비방성 내용의 글을 본 사이트 및 기타 포털 등에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죄 및 영업방해로 강경 대응합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
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형법 307)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또한 또한 비방할 목적과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형이 가중되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이다(형법 제314 1).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하며, 방해의 결과발생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